골목길 택시 사고로 전치6주 외상성 두개내출혈, 합의금 1억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격 사고

늦은 밤, 한산한 골목길에서 택시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좁고 어두운 주택가 도로에서 택시는 좌회전을 시도했고,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골목길은 시야가 제한되고 보행자 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위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안전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가해 차량은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복부와 다리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쓰러졌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으나,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골목길이라는 생활도로 특성상, 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충격 지점이 복부와 다리였다는 점이 부상을 키웠다.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후유장해 가능성

병원 진단 결과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S06.5)을 입었다. 외상성 두개내출혈은 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으로, 외부 상처가 없어도 심각한 뇌손상을 남길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열린 두개내상처는 없었지만, 후각과 미각 손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전치 6주 진단을 내렸으며,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각과 미각은 일상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감각이어서, 회복이 더디거나 영구 손상이 남을 경우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부상은 교통사고 부상급수에서도 상위에 속하며, 치료와 재활 과정이 복잡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12대중과실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골목길이나 주택가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의무와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어기고 보행자를 충격하면, 중상해 이상이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12대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의 향방을 좌우한다.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1억 원 지급

합의 과정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향후 재활 비용, 그리고 후각·미각 손상으로 인한 장해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했다. 단순한 금전 보상뿐 아니라, 장기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활용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중상해) 담보를 통해 합의금 1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이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에 쓰일 예정이며,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합의가 없었다면 예상되는 처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상해)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을 받아 금고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해이고, 사고 장소가 골목길 보행자 충격이라는 점에서 양형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었다.

법원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를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생활도로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은 ‘예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로 평가돼 책임이 무겁게 인정된다.

생활도로 사고의 교훈

이 사건은 생활도로에서의 안전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골목길은 차량 속도가 낮더라도, 보행자와의 거리가 짧아 회피나 제동이 어렵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중요성도 드러났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때, 운전자보험은 합의금을 마련해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단 몇 초의 서행과 확인이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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