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택시 사고로//전치6주//외상성 두개내출혈,//합의금 1억원

전치 6주 두개내출혈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S06.5)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사고 이후 후각과 미각 손상까지 나타났다.

머리 안쪽 출혈에 감각 손상까지 남은 사고라면 치료비만 처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합의금

피해 정도가 크면 피해자 역시 적은 금액으로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 특히 후각과 미각 손상까지 나타났다면 현재 치료뿐 아니라 앞으로 남을 증상까지 합의금에 영향을 준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해야 하지만 자기 돈은 최대한 적게 쓰고 싶다.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합의금을 개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처벌 문제만큼이나 큰 부담이 된다.

운전자보험 1억원 활용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원이었다.

먼저 1억원으로 합의금을 정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합의금 1억원이 지급됐다. 가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전부 개인 자금으로 마련하지 않고도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합의는 협상이다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했다고 피해자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치료상태와 남은 증상, 요구금액을 확인하고 합의금과 조건, 지급시점, 처벌불원 의사까지 조율해야 한다.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고, 가해자는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개인 부담은 줄이고 싶다. 형사합의는 이 차이를 좁혀 실제 합의 가능한 지점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험 보장과 변호사 활용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같은 형사합의금 보장뿐 아니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도 주요 보장으로 둔다.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함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확인해야 사고 이후 들어갈 돈의 구조가 보인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보험으로 선임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협상, 합의조건 조율, 운전자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장까지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