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알츠하이머병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간병보험금 3,200만원을 청구한 뒤 가입 전 입원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주장됐지만 해지기간이 지나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이 인정됐다.

급성 신우신염 입원과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CRP 상승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암진단금과 특정암진단금 합계 1억원 지급이 인정됐다.

급성심근경색증(I21.0) 진단 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검사 결과 통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4,000만원 전액 지급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