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 황색점멸//교차로 좌회전 사고,//추간판 파열(S33.0)//합의금 1천만원

횡단보도 사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쳤다. 차량 앞 범퍼가 보행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추간판 파열 등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가해자는 과거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부담이 컸다.

보험과 합의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가해자 측에서는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금 및 지급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추간판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사고 전부터 인접한 다른 요추 부위에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었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검토하려면 기존 허리 질환과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손상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사고 전 진료기록과 사고 후 MRI 영상, 진단서 등을 대조해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요추 부위와 이번 사고로 손상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평가하고 피해자와 합의금 범위를 협의하는 데 활용된다.

가해자 측에서는 검토한 의료자료와 보험회사의 지급 가능 금액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금액 및 지급방법을 조율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지급조건을 마련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사합의의 중요한 업무다.

1천만원 지급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는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다. 과거 도주치상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회복은 형사처벌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가해자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받았다.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보험금을 통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상해와 기존 질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합의금 및 지급조건을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협상부터 처벌불원 확보까지 필요한 대응을 조율할 수 있다. 과거 처벌 전력으로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24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및 대응방안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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