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보행자가 폐쇄성 골반골절 후 사망했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새벽 삼거리에서 좌회전 화물차가 80대 보행자를 충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보험 차량으로 70세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원위부 골절 전치 16주 중상을 입혔으나, 합의금 380만 원 직접 송금과 자백·반성이 참작되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터널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80대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과 두개내출혈(S06.6) 중상해를 입었으나, 6천만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전동휠체어 보행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과 골절로 전치16주 중상을 입혔으나, 보험금 1억 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