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