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좌회전 화물차 사고, 80대 보행자 다발성 장기부전(R65.2) 사망, 합의금 5천만원

삼거리 좌회전, 화물차가 미처 보지 못한 보행자

이른 아침 6시 30분 무렵,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시내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다. 진입한 도로는 상가와 편의점이 늘어선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간이었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이른 아침 시간대였다.

좌회전 구간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했고,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고 있던 80대 보행자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도로 위로 넘어졌다.

외상 후 4개월, 다발성 장기부전(R65.2)으로 사망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령의 신체는 외상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4개월 반이 지난 뒤, 피해자는 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R65.2)으로 끝내 사망했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외상 후 신체 여러 기관이 연쇄적으로 기능을 잃어가는 상태로, 고령 환자에게서 외상 이후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 경과다. 전치주수가 아닌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유족에게 5천만원 지급, 처벌불원에도 재판은 열렸다

가해자 측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사고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직접 지급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고, 법원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됐다. 치사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공소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되는 데 그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반의사불벌죄 적용되지 않는 치사 사건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전방주시태만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12대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과실이다. 그럼에도 금고형이 선택된 것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치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법원은 그대로 심리해 형을 선고한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반영될 뿐이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다

80대 고령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 결과만으로도 양형에 상당한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측 과실(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의 횡단),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합의 없이 재판에 임했을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좁은 이면도로 좌회전, 속도보다 확인이 먼저

상가 밀집 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구간이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출근 보행자, 새벽 운동 인원 등 예상치 못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좌회전 전에는 반드시 진입 방향의 횡단보도와 도로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수단이지,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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