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전치12주 미만성 뇌손상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이 부른 야간 사고

사고가 난 시각은 차량 통행이 드문 야간이었다. 가해자는 SUV 승용차를 몰고 편도 2차로를 따라 주행했지만,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야간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 가해자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진행 방향 좌측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의 앞범퍼와 전면 유리가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강하게 들이받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작은 빈틈이 결국 심각한 상해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미만성 뇌손상, 전치12주의 중상해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전치 12주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미만성 뇌손상은 뇌 전체에 충격이 퍼져 미세한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사고 충격이 강하게 전달될 때 흔히 나타난다. 이는 의식 저하, 기억력 손상, 장기적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상이다.

피해자는 즉시 치료를 받았으나 긴 회복 기간이 불가피했다. 특히 뇌 손상의 특성상 치료 후에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단순한 뼈나 근육 손상과 달리 뇌 손상은 삶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번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문로펌 도움으로 7천만원에 합의

처음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와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며 합의 절차를 조율했다. 결국 피해자는 7,000만 원의 합의금을 통해 향후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문로펌의 조력은 단순히 금액 산정에 그치지 않았다. 법률적 절차와 보험사 대응, 피해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면밀히 챙기며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직접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원만히 정리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는 결국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전문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처벌불원서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했다. 해당 법률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야간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례로, 12대중과실 중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결말을 결정짓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합의 부재 시 예상되는 무거운 처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중대한 뇌 손상을 일으킨 만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 특히 야간에 발생한 중상해 사건은 법원이 엄격히 다루는 유형에 속한다. 금고형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 습관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차량 불빛에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일수록 운전자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확인해야 한다. 순간의 방심은 걷던 이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이 합의와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운전 습관이 절대적이다. 야간 주행 시 전방주시 강화, 서행, 그리고 보행자 우선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