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차로 불법유턴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대퇴골 전자간 골절(S72.1) 전치14주 합의금 3천만원

밤 10시 사거리, 신호를 무시한 유턴이 부른 충돌

밤 10시가 된 충주 시내의 한 사거리 교차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는 구간이었다. 가해자는 그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는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 때였지만, 가해자는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그대로 핸들을 꺾었다.

대퇴골 전자간 골절(S72.1), 전치14주, 상해 2급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에게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S72.1) 진단이 내려졌다. 전치 14주,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었다.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허벅지 뼈 상단부, 즉 고관절과 가까운 부위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이 손상된 것이다. 수술로 금속 고정물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회복 기간도 길다.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전치 14주라는 긴 치료 기간이 불가피했고, 재활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수술 후 금속 고정물로 인한 불편함이나 관절 기능 저하 같은 후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천만원 합의로 벌금형에 그친 사건의 전말

사고 직후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되었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은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참작해 금고형 대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합의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크게 낮춘 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적용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다. 직진 신호 중 유턴은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이는 12대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구조 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강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과 중상해라는 결과를 엄중하게 보면서도, 합의와 초범 여부를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했다.

합의 없었다면 금고형 이상도 가능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신호위반 유턴은 12대중과실 중에서도 고의성에 가까운 과실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만큼, 합의 없이는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

실제로 유사한 신호위반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고 6개월에서 1년의 형이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3천만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차로 유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호가 바뀌는 그때다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운전자가 여러 방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복잡한 조작이다. 특히 야간에는 반대편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판단하기가 낮보다 어렵다. 허용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는 순간,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돌이 일어난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손해를 메워주는 수단이지, 상대방의 14주를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전 신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긴 회복 기간을 막을 수 있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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