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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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좌회전 자전거 사고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뒤 좌회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자전거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차량과 충돌하면서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 전치 3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경부 척수는 목 부위의 척수로 신체의 운동기능과 감각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수손상은 회복 과정과 장기적인 신체기능에 대한 걱정이 큰 부상인 만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역시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상해 형사합의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첫 과정부터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치료뿐 아니라 회복 이후의 생활까지 걱정해야 하므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요구를 확인한 뒤에는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 수준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설명과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합의 시기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다.
2억원 합의협상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했다. 전치 32주의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다음은 피해자 측과 금액을 협의하는 과정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요구를 전달받고, 가해자의 자금 마련 가능성을 확인하며,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단순히 액수를 반복해서 제시하기보다 피해자의 우려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합의의 마지막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2억 원의 형사합의가 성사됐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처벌불원 공소기각
어려운 형사합의를 성사시킨 결과,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전치 32주의 중상해 사고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됐던 가해 운전자에게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꾼 결과였다.
공소기각은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판결과 달리,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형사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면서 공소기각이 이루어졌다.
이번 사례는 심각한 중상해 사고에서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형사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2억 원이라는 합의금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있었다.
전치 32주처럼 부상이 심각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부터 합의금 협상, 처벌불원 확보까지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협상과 형사재판 대응을 상담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중상해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협상 방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