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사고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비오는날 야간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에게 전치9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5천만원에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벌금 4백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기어조작 과실로 7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의 엄벌 의사가 유지돼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보행자가 폐쇄성 골반골절 후 사망했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