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요추·경추 염좌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근접보행 과실과 기왕증을 반영해 1,754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험금 외 2,000만원 직접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