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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화물차 횡단보도 사고, 요추 골절
화물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운전자가 전방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치면서 사고가 시작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이런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했고,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정밀 검사 결과 제4요추 방출형 골절 및 탈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진단됐다. 요추가 여러 조각으로 파열되는 방출성 골절은 척추 손상 중에서도 중한 축에 속하는 형태로, 신경 손상이나 하지 마비로 이어질 위험까지 안고 있는 상해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금 5천만원, 집행유예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해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형을 낮춘 요소도 분명했다.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이룬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제4요추 방출형 골절은 상해급수 1급으로, 전치16주라는 치료기간과도 맞물려 사안의 중함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합의라는 변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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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합의금 마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다. 합의는 말뿐인 사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진심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합의금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관건은 이 합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느냐다.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이번 사고처럼 화물차가 업무용으로 운행되던 중이었다면, 개인용 운전자보험과 함께 영업용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도 합의금 마련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가입해 둔 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확인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합의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시점, 합의금 규모의 적정성, 합의서 작성 방식 등 절차 하나하나가 까다롭게 얽혀 있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쪽이, 결과에서 차이를 만든다.
특히 방출형 골절처럼 상해 정도가 중한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과 합의금 규모를 판단하는 데에도 경험이 필요하다. 형사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실질적인 선택이 된다.
합의금24는 제휴 로펌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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