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보도 침범//이중 역과사고,//70대 경추손상//사지마비(S14.1)//전치32주,//합의금 1억원

보도 위 74세 여성, 후진 화물차에 역과

낮 12시 무렵, 시내 한 도로의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해 후진하던 중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된 도로였다.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보도를 침범한 채 후진을 계속했다. 당시 보도에는 74세 피해자가 서 있었다. 후진하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차 좌측 뒷바퀴가 역과했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전진하면서 같은 바퀴가 피해자의 몸을 두 번째로 역과했다. 후진과 전진 과정에서 한 피해자를 두 차례 역과한 사고였다.

경추골절·척수손상, 사지마비(S14.1)

피해자는 이 사고로 목뼈(경추) 폐쇄성 골절과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의학적으로는 경수 신경손상(S14.1)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상해 1급으로 분류되는 중상해다. 피해자는 약 3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목뼈가 골절되면서 척수신경까지 손상되면 손상 부위 아래로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화물차 바퀴에 의한 역과는 신체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사고로, 척추뼈뿐 아니라 내부의 척수까지 손상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예후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지마비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재활과 간병이 필요할 수 있다.

1억원 합의, 항소심서 뒤바뀐 형량

원심 재판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다. 합의가 이뤄진 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사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도침범 12대중과실, 반의사불벌 배제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내는 행위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후진 과정에서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역과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됐다.

이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실제로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8개월~2년)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립하면서 원심과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원심과 항소심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다.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였고, 원심은 가중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 범위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중한 장애를 입은 점과 고령인 점, 화물차가 후진과 전진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역과한 사고 경위 등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었다. 실제로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 진입 전 후방 확인은 필수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이다.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내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후진 과정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는 차체가 크고 후방 사각지대가 넓어 후방 카메라나 후사경만으로 주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변을 직접 확인하거나 유도자의 도움을 받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고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와 안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를 운전할 때는 서행하면서 주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사한 사고로 형사합의나 처벌 문제를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