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추가 도수치료 70회를 받은 A씨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험금 9,531,9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지게차 상차작업 중 화학제품 포대에 압착되어 추간판 장애와 염좌를 입은 근로자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0,323,725원을 인정받았다.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사고 기여도 2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5,473,778원이 결정됐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가 후미추돌된 사고에서 경추·요추 염좌와 고관절, 치아 후유장해가 인정돼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 약 2,354만원이 인정됐다.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로 요추염좌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은 약 4백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체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