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사고

과속과 보도침범으로 8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2억원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황색실선 중앙선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골비골골절과 동맥 파열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차량까지 처분해 마련한 2천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과 형사합의에서 실제 지급능력과 피해자 요구액을 조율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지방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숨졌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 끝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제한속도 50km 편도1차로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20주 진단을 받았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