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부부를 충격해 경막하출혈 후 사망, 요추 압박골절 전치12주를 입은 사건으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해 총 1억 3천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야간 교차로 불법유턴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하고로 전치14주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수령했다.

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심야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 직후 주변 확인 없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1억8천만원의 운전자보험 합의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륜차 사고로 피해자가 경골·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3천만원 합의가 성립되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