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고, 처벌불원 합의에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충돌시켜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 해당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