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신호위반//보행자 역과사고,//중족골 골절(S92.3)//전치12주,//합의금 7천만원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심야 교차로//신호위반//좌회전사고,//외상성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4억원
심야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으나 총 4억원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륜차간 충돌사고,//60대 외상성//혈기흉(S27.2)//전치10주,//합의금 500만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입한 가해자가 60대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금 500만원 지급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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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후진 충돌사고,//요추 염좌(S33.5),//보험금 약 2천만원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요추·경추 염좌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근접보행 과실과 기왕증을 반영해 1,754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보행자 충돌,//경골·비골 골절//(S82.1)//전치10주,//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전립선암(C61)//골 전이//보험금 거절,//설명의무 위반 인정//3,200만원
전립선암 진단 후 골로 전이된 환자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반암 진단비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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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보험사가 거절하면//정말 못 받는 걸까
암 진단금, 보험사가 거절했다고 끝이 아니다. 거절 사유별 대응법과 실제 무효 판례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다
중앙선 침범//과속 택시사고,//70대 전동휠체어 사망,//합의금 2억원
가해자는 제한속도 50km 편도1차로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차로//전방주시태만//차대자전거 사고,//90대 사망,//공탁금 5천만원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취 음주운전//연쇄추돌,//경추 염좌(S13.4)//전치 2주,//합의 실패//공탁 250만원
새벽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연쇄추돌한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실패해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