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림프절 전이(C77),//일반암 진단비//거절 후 소송으로//보험금 5,600만원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를 거절당한 A씨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5,6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급성심근경색증//(I21.0)//진단비 거절,//고지의무 위반//무효 판결//보험금 4천만원
급성심근경색증(I21.0) 진단 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검사 결과 통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4,000만원 전액 지급이 확정됐다.
신호위반 택시//60대 자전거//교통사고,//늑골 다발골절(S22.3)//전치6주,//합의금 2천만원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횡단보도//보행자 충격사고,//60대 발목//삼과골절(S82.8)//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험금 외 2,000만원 직접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횡단보도 버스사고,//치골 골절(S32.5)//전치12주,//총 합의금 7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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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정면충돌,//70대 요추 골절(S32.0)//전치12주,//합의금 8천만원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야간 차대오토바이//신호위반,//분쇄골절(S82.2)//전치14주,//합의금 8천만원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신호위반 좌회전,//이륜차 중족골//기저부 골절(S92.3)//전치10주,//합의금 1,500만원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횡단보도//좌회전 버스 사고,//80대 외상성//급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합의금 1억 8천만원
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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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좌회전 사고,//동승자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2억원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감속 없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화물차와 충돌 후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두부손상으로 사망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