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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뇌동맥//폐쇄·협착(I66.0),//의료자문으로//거절된 뇌졸중//진단비 1천만원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0) 진단 후 한화손해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고, 보험사의 항소도 기각돼 진단비 1천만원 지급이 유지됐다.
횡단보도 통행 방해//오토바이 사고,//60대 경비골//분쇄골절(S822)//전치12주,//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가해자는 합의 대신 공탁금 500만원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합의금,//급수 기준일까//진단주수 기준일까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수와 진단주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정리했다.
화물차 우회전//횡단보도 사고,//80대 초점성//뇌손상(S06.3)//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주행 화물차//중앙분리대 충돌사고,//80대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합의금 5천만원
지방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숨졌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 끝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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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택시대자전거//충돌사고,//60대 늑골//다발골절(S22.4)//전치6주,//합의금 2천만원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고, 처벌불원 합의에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화물차 보도 침범//이중 역과사고,//70대 경추손상//사지마비(S14.1)//전치32주,//합의금 1억원
화물차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해 후진하다 74세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두 차례 역과했고, 항소심에서 1억원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뒤바뀌었다.
자율주행차가//신호를 위반했다,//책임은//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신호를 위반해도 운전자가 없다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제조사·운영사·보험사로 책임 구조가 넓어지고 있다.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60대 발목//삼과골절(S82.8)//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충돌시켜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전방주시태만,//60대 경막하출혈(S06.5)//전치12주,//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