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변호사 선임비, 운전자보험으로 지원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운전자보험의 실질적인 보장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많은 상품에서 포함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사건 발생 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불리함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보험사마다 보장 금액이나 조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모두 포함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변호사 비용은 건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금전적 부담 없이 조기에 전문 법률가를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동석 가능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고 이후 조사 과정에 스스로 임한다. 하지만, 형사 입건이 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초기 진술이 재판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경우,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사건의 전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 피의자 진술, 피해자와의 연락 방식, 피해 회복 노력의 문서화 등도 모두 이 시점에서 준비되므로, 조기 선임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이 선택이 아닌 이유
과거에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스스로 사고 수습과 조사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과실 사고라도 형사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운전자보험이 그 비용을 보장해준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늦게 선임하거나 대응이 미흡했던 경우, 법원에서 참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다만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별로 담보 구성이 다르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빠져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부 상품은 대인사고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 예상되는 사고에만 해당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장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장 한도와 담보 구성을 다시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 항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기 위해서는 전문 로펌의 실무적 조력이 결정적이다.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를 넘어서, 그 혜택을 실제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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