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에게 남을 수 있어, 실제 손해액과 과실, 적용 가능한 보험을 확인하는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자기부담금을 냈더라도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과 보험사 간 정산내역을 확인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민사합의금이 같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합의 전에 전체 손해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공탁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탁 자체보다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왜 공탁까지 하게 됐는지를 양형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가해자의 형사공탁이 곧 감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공탁에 반대하는 의사와 실제 피해 상황, 가해자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일반 진단서는 다친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상해진단서는 사고나 폭행 등으로 왜 다쳤는지까지 연결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기록과 사고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흉터의 향후성형수술추정비가 무엇인지, 치료 전·후 합의 방법과 보험사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상해급수의 유효기간 여부와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급수 판단이 다를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기간 계산과 중상해·치료자료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가해자가 확인해야 할 문구와 제출 절차, 합의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