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발목 후유장해 지급률은 치료 후 남은 관절운동범위와 동요관절·신경손상 여부 등을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 적용해 결정하며, 실제 보험금 청구에는 후유장해진단서와 운동각도 측정자료, 해당 보험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접수와 송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조정, 판결, 항소와 확정까지 법원 사건조회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진행상태 용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형사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 수사부터 송치·불송치, 기록반환, 검찰 처분, 구공판·구약식, 재판과 항소까지 사건조회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진행상태 용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후유장해 지급률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따라 정해지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된다. 장해 판정 기준, 여러 장해의 합산 방법, 기존 장해 처리,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률까지 정리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 중 계약에 정한 최소·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손해액이 작으면 최소금액을, 크면 최대금액을 부담하며 그 사이는 계산된 금액을 낸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경우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 기본 한도는 25일이며 정비시간에 따라 30일까지 인정된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되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며, 사고 책임과 가입보험에 따라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는다.

교통사고로 차를 완전히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격락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실제 교환가치 감소와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 1~14급별로 지급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민사상 위자료는 부상 정도, 후유장해, 과실비율 등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산정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실 20%라고 전체 금액에서 일괄로 20%를 빼는 것이 아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차량손해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먼저 산정한 뒤 과실을 반영하며, 특히 치료비는 상해급수와 대인배상Ⅰ 한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