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교통사고를 당하거나//냈을 때 대응방법과//합의금

1. 관광객이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사고 직후 신고와 자료 확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부상 상태에 따라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한다.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한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와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한다. 귀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률·보험·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통사고·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에 조기에 상담해 사고처리와 손해배상을 맡기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와 합의금 협상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사고자료를 분석해 과실비율과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보행 중 차량에 치였거나 택시·버스 승객으로 다친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책임 관계와 적용할 보험을 구분한다.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검토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손실을 산정한다. 항공권 변경비와 추가 숙박비, 여행자보험의 보장 여부도 확인하고, 인정 가능한 손해액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하며 귀국 후 치료를 고려한 지급조건까지 조율한다.

의뢰 후 치료와 귀국 준비

사건을 맡긴 뒤에도 치료를 계속 받고, 추가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관해 전달한다. 귀국 일정이 정해지면 출국일을 알리고, 출국 전 치료내역과 향후 치료계획을 확보한다.

귀국 후에는 해외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사고로 발생한 추가 지출 증빙을 보관해 전달한다. 보험회사에서 합의서나 지급 관련 서류를 직접 보내왔다면 임의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유학생·연수생이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사고 신고와 학교 연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필요한 신고와 병원 진료를 마치고, 상대방 차량번호와 보험정보, 현장 사진 등 사고자료를 확보한다. 통학 중 보행사고나 버스·택시 사고,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등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한다.

수업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학교에 사고와 치료기간을 알리고, 휴학이나 출석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과 학교 단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고, 치료가 길어지거나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와 학업 손해 검토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자료를 토대로 과실비율과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과 학교 단체보험,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각각의 보장범위와 자동차보험의 지급 관계도 확인한다.

의료자료를 검토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사고로 발생한 휴업손해를 계산한다. 중상해나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전공과 학업상태, 졸업 후 취업 가능성 등을 살펴 장래 소득손실을 검토하며, 사고로 발생한 학업 지연이나 추가 비용도 배상 가능성을 확인한다.

의뢰 후 치료와 학업 관리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관하고, 결석이나 휴학이 발생했다면 학교에서 발급하는 관련 서류를 확보한다. 아르바이트를 중단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과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정리해 전달한다.

치료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학적 변경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출입국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다. 졸업이나 귀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리 알리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직장인·자영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사고 신고와 소득자료 확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필요한 신고와 진료를 마치고 사고 현장 사진, 상대방 보험정보, 진단서와 검사자료 등을 확보한다.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당시 근무상황과 이동 경로를 기록한다.

직장인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매출·비용 자료를 준비하고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정리한다. 치료가 길어지거나 소득손실이 발생했다면 법률·보험·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교통사고·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에 손해배상 문제를 맡기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와 소득손실 산정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통해 청구할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한다.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정산 관계까지 살펴본다.

직장인은 급여와 정기수당, 성과급, 실제 휴업기간을 확인해 소득손실을 산정하고, 자영업자는 매출과 비용, 사업주의 노동 기여분,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검토한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내 취업 가능 기간과 근로계약, 장래 예상소득, 귀국 후 경제활동 가능성까지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협상한다.

의뢰 후 치료와 소득증빙 관리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추가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전달하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휴직확인서나 급여 감소 내역을 보관한다. 자영업자는 사고 전후 매출자료와 영업 중단 기간,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면 관련 비용도 기록한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한국을 떠날 예정이라면 계약기간과 귀국 일정을 미리 알리고, 향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최종 합의 전에 장래 소득손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4. 외국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사고 직후 신고와 보험 접수

한국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경우 119와 112에 신고하는 등 법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한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다.

한국 운전면허와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하고, 회사 차량이라면 회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보험·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통사고·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에 조기에 상담해 배상책임과 형사절차 대응을 맡기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과 형사합의 대응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고자료를 분석해 과실과 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보장범위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한다. 회사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 사고라면 보험계약상 운전자 범위와 회사의 책임도 살펴보고,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에서는 보험사의 사고부담금이나 구상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합의금과 지급조건을 협상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 실제 본인부담을 계산하고, 경찰조사와 재판에 대응하면서 형사처벌이 체류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검토한다.

의뢰 후 피해회복과 체류 관리

사건을 맡긴 뒤에는 보험증권과 운전면허, 사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경찰의 출석 요구나 법원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는 진행 중인 합의조건을 확인하고, 합의금 지급내역과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체류기간 만료나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다면 관련 일정을 미리 전달하고, 형사사건에 따른 체류허가나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의 국내 유효성, 렌터카 보험, 출국 일정이나 학업상 체류자격을 추가로 확인하고, 형사절차가 남아 있다면 출국 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사고 책임, 보험 보장, 치료와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사고자료와 보험계약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부터 가해자의 형사합의 및 법적 대응까지 사건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