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안 됐는데, 공탁이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 차이가 크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진다. 이때 생각하게 되는 방법이 형사공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탁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돈을 맡겼다는 사실보다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왜 공탁까지 하게 됐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탁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면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을 받는 것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까지 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공탁만 해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했다고 자동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의견, 피해 규모와 공탁금액,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핀다.

피해 규모에 비해 적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한다면 공탁의 의미도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는 법원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확인한다.

합의 노력도 중요하다

공탁 이전에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 피해자 측과 연락하고 사과했는지, 현실적인 합의금을 제시했는지, 금액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협상했는지, 합의가 왜 성립하지 않았는지가 공탁의 배경이 된다.

결국 재판부에 보여줘야 할 것은 공탁증명서 한 장이 아니다.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고, 그 뒤에도 피해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공탁했다는 과정이 연결돼야 한다.

공탁 시점과 금액도 중요하다

얼마를 공탁해야 감형된다는 정해진 금액은 없다. 부상 정도나 사망 여부, 피해 규모, 기존에 지급된 금액 등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공탁금은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

시점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합의를 시도한 뒤 공탁한 경우와 별다른 노력 없이 선고 직전에 갑자기 공탁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맥락이 다를 수 있다.

공탁을 양형자료로 만드는 방법

공탁을 했다면 왜 공탁까지 하게 됐는지를 재판부가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언제부터 합의를 시도했는지, 어떤 금액을 제시했고 어떻게 조율했는지,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후 얼마를 공탁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합의 시도부터 공탁까지의 과정을 검토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양형자료로 사용할지 판단한다. 연락내역과 협상 경과,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재판부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형사합의가 어려워진 사건에서도 합의 시도부터 공탁, 양형자료 준비까지 형사절차 전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