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피해자가//동의하지 않아도//감형되나?//가해자 엄벌 요구방법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앞두고 형사공탁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납득하기 어렵다. 합의해준 적도, 용서한 적도 없는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맡겼다는 이유로 처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공탁이 곧 감형은 아니다. 공탁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까지 함께 판단한다.

형사공탁이 곧 감형은 아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사공탁 역시 피해를 배상하려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피해의 규모와 정도, 공탁금액, 가해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탁 자체를 곧바로 감형사유로 보는 구조는 아니다.

형사공탁과 형사합의의 차이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과 조건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다면 양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면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가해자가 할 수 있다.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해진 피해자 의사

과거에는 선고 직전에 가해자가 갑자기 공탁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의견을 밝히기도 전에 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가 있었다.

2025년부터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공탁금 자체보다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가 공탁했다면 피해자 역시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커진 셈이다.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방법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형사공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재판부에 남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공탁을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신체적·경제적 피해,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공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함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별도로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피해가 크다면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았는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공탁금으로 실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재판부에 공탁금 액수만 보이는 것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체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다르다.

공탁 대응을 위한 변호사

형사공탁 이후의 대응은 엄벌탄원서 한 장을 작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기록,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경과, 가해자의 합의 시도와 공탁 경위를 검토해 재판부에 어떤 사실과 자료를 강조할지 판단한다. 공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형사절차에 맞춰 전달한다.

중상해나 사망사고에서는 형사공탁과 별도로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향후 치료비와 소득 손실까지 함께 움직인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판단할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형사공탁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대응부터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