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골목길 택시 사고로 전치6주 외상성 두개내출혈, 합의금 1억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택시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전치 6주)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1억 원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택시와 오토바이의 충돌로 전치14주 대퇴골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에 형사합의하고 공소가 기각된 사례다.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요추 압박골절로 전치12주 중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로 5천만원이 지급되어 공소가 기각된 사례다.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가 차량에 밟혀 역과사고를 당했다. 외상성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었고, 운전자보험을 통한 1억2천만원 형사합의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새벽 골목길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감각 손상을 입었고, 중상해로 인정되어 형사합의금 1억원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80대 보행자가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머리 부위를 다쳐 전치12주의 뇌손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후진 중 추돌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