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외상성 척수손상(S14.1), 전치24주 합의금 1억1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후진 중 추돌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

보도 침범 사고로 보행 중이던 고령 남성이 차량에 충격당해 발가락 절단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맺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10대 보행자가 중상을 입었다. 전세버스 운전자는 합의금 8,000만 원을 통해 형사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른 형사합의금 2억 원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했고, 소송 끝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서 화물차가 앞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형사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소기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횡단보도 신호위반한 차량이 고령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전치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차로 내 차량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전치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