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등 사고 유형별 형사합의금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를 살펴봅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책임, 처벌불원 의사, 형사공탁 등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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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차대자전거 사고, 60대 경부 척수손상(S14.1) 전치32주 합의금 2억원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 충돌, 전치12주 경추간판 파열(S13.0) 형사합의금 1억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차로 내 차량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전치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경막하출혈(S0650)등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S0650)에 대해 형사합의금 500만원, 민사합의금 1500만원이 K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보도침범 사고로 대퇴골골절 등 전치12주, 합의금 1억5천만원
보도침범 사고로 대퇴골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1억 5천만 원의 형사합의를 체결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보상받았다.
인도 후진 차량에 요추압박골절 전치8주, 합의금 3,300만원
새벽 인도 위에서 후진 차량에 충격당한 70대 피해자가 요추압박골절(S3203)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과 민사합의금 약 1,268만 원을 수령하며 총 3,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황색신호 딜레마존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등 전치10주 합의금 8천만원
황색신호 딜레마존 구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10주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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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위반 교차로 버스사고, 두개골골절 사망 합의금 1억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위반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해,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 원의 형사합의를 마쳤다.
아파트 보행자 사고, 전치8주 경골골절S82180 합의금 1억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 차량에 충돌당한 피해자가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S82180)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후, 가해자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수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