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비오는날 야간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에게 전치9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5천만원에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벌금 4백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과속과 보도침범으로 8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2억원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보행자가 폐쇄성 골반골절 후 사망했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