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침범 사고,//전치2주 요추염좌(S33.5),//벌금 2백만원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50만 원 제안을 감정적으로 거절한 차선 침범 사고 가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확보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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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야간//60대 보행자 사고,//전치9주 상완골 골절,//합의금 5천만원
비오는날 야간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에게 전치9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5천만원에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벌금 4백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신호대기 화물차//후미추돌 사고,//고관절 부분파열,//손해배상금 2천만원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가 후미추돌된 사고에서 경추·요추 염좌와 고관절, 치아 후유장해가 인정돼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 약 2,354만원이 인정됐다.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요추염좌(S33.5),//한방병원 8천만원 청구에도//손해배상금 4백만원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로 요추염좌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은 약 4백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이패스 착각한 고속버스,//톨게이트 근무자//사망사고로//손해배상금 1억원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12대중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공탁금 9천만원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과속 보도침범//80대 보행자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2억원
과속과 보도침범으로 8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2억원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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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조작 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흉부손상(S29.9),//공탁금 1천만원
기어조작 과실로 7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의 엄벌 의사가 유지돼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전방주시태만//80대 보행자 사망사고,//폐쇄성 골반골절(S32.890),//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보행자가 폐쇄성 골반골절 후 사망했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