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사망,//간경화 고지의무로 거절된//보험금 3천만원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주장됐지만 해지기간이 지나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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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두암 장기입원,//암 직접치료 인정//추가보험금 4천만원
인후두암으로 281일간 장기입원한 A씨, 보험사는 후유증 치료라며 암입원급여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경부통증과 연하곤란이 암으로 인한 직접 증상임이 의료소견으로 확인되며 입원으로 인정됐다.
직장 유암종(C20),//경계성종양//6백만원 지급 후//추가 보험금 2천만원
직장 유암종 C20 진단 후 경계성종양 보험금 6백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반암 진단이 인정되면서 2천4백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 보험금 분쟁이다.
갑상선암(C73) 보험금//30%만 지급 후,//C77.9 일반암 인정//최종 진단금 2천만원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9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진단비와 수술비 2,2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갑상선암(C73)//림프절 전이(C77.9),//일반암 추가//보험금 2천만원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 99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2,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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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요추염좌(S33.5)//전치6주,//합의금 3백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전방주시태만//횡단보도 사고,//치골골절(S32.5)//전치14주//합의금 5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교차로 신호위반//차대차 사고,//70대 골반골절//전치7주//합의금 1천만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음주운전//신호대기 차량 추돌,//전치2주 요추염좌(S33.5),//벌금 5백만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1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다.
횡단보도 좌회전 사고,//치골 골절(S32.5)//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