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비보호좌회전 승용차에 오토바이 충돌, 하퇴 외상성 절단(S88.0) 전치6주 합의금 1억원

요약

야간 교차로, 좌회전하는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다

밤 9시 무렵, 부산 시내 한 교차로에서 아반떼 승용차 한 대가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은 반대편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야간인 데다 교차로였던 만큼,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감행했고,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이 오토바이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야간 교차로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충돌이었다.

하퇴 외상성 절단(S88.0), 전치 6주의 중상해

충돌 충격은 고스란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하체로 전달됐다. 피해자는 무릎과 발목 사이 부위에 외상성 절단상(S88.0)을 입었으며,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진단됐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3급에 해당한다.

외상성 절단은 단순 골절과는 차원이 다른 부상이다. 조직과 혈관, 신경이 손상되면서 절단 부위의 기능 회복이 불완전하게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건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며,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치 6주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의미할 뿐, 실제 회복에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부상이다.

운전자보험으로 1억 원 지급, 기소 이후에도 합의는 유효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금은 1억 원이었고,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합의금 지급 시점이다. 가해자는 이미 기소된 상태였고, 운전자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기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기소 이후라도 합의가 성립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비보호좌회전은 12대중과실이 아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핵심은 비보호좌회전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구조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졌다. 12대중과실 해당 여부가 합의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준다.

합의가 없었다면, 전과 없는 가해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 비보호좌회전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외상성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원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유사한 중상해 교통사고 판례에서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경우, 초범이더라도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처럼 야간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명확하고 부상 결과가 중한 경우라면, 전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다. 합의금 1억 원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준 실질적인 분기점이었다.

비보호좌회전, 야간에는 더욱 위험하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은 신호가 따로 없다. 반대편 차량이 없을 때를 스스로 판단해 진입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온전히 사고 예방으로 이어진다. 특히 야간에는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낮 동안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전조등도 약해, 야간에 좌회전하는 운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보호좌회전 전에는 반드시 정지에 가까운 서행으로 속도를 낮추고, 반대편 차로 전체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험은 사고가 난 이후의 수습 수단일 뿐이다. 한 번의 부주의가 상대방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