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시내버스 과속 사고, 12대 중과실 해당
대전 시내에서 비 오는 날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는 과속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가해자인 버스 운전자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78km로 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화단과 인도를 연이어 충격했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가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시내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명확히 확인됐다. 사고 접수는 대전지방경찰청에 의해 즉시 이루어졌다.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제한속도 초과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시속 28km 초과 운전은 법적 기준상 중대한 과실이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시내버스는 다수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일반 차량보다 강화된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속도 조절 실패와 우천 시 위험 인지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입건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
쇄골 골절(S42040), 전치8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대전의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쇄골 및 몸통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의무기록에 따라 질병코드는 S42040으로 명시되었으며, 의사는 전치8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부상 부위는 상체의 중심부로 일상생활 동작에 큰 제약을 주었고, 일정 기간 보조기 착용과 약물치료가 병행됐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호소하며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진단 이후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및 경과 관찰을 병행하고 있다.
전치8주는 교통사고 상해에서 중상해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해등급 기준상 골절 부위와 치료기간을 고려할 때, 6급에서 8급 사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해당 진단은 형사합의 과정뿐 아니라 추후 민사합의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에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형사합의금 2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전액 지급
가해자인 버스 운전자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을 통해 형사합의금을 전액 지급했다. 해당 항목의 최대한도는 2천만원이며, 이번 사고에서는 전액이 활용되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발생 약 3주 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형사절차 종료에 협조했다. 보험금은 피해자 계좌로 일괄 지급되었으며, 보험사는 지급 이후 관련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은 없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진단서, 보험사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형사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형은 피할 수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보험이 실질적인 형사처벌 회피 수단으로 작용한 대표 사례 중 하나로 분류된다. 다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유사 사고 반복 시에는 동일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운전자는 재교육 및 사내 징계 절차도 병행하여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 활용 중요성
이번 사고에서 형사합의의 핵심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이었다. 이 항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자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 항목의 실효성이 극대화된다. 본 사례는 보험금 활용이 적시에 이뤄질 경우 실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골절 진단 중 질병코드 S42040은 상대적으로 회복 기간이 긴 부위에 해당하며, 치료 후에도 일정 기간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진단 당시의 치료기록, 통원 기록, 영상자료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 시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운전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였더라도, 피해자 상해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명확히 발생한다. 이처럼 보험과 진단 정보는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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