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기준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등 사고 유형별 형사합의금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를 살펴봅니다. 피해 정도, 가해자의 책임, 처벌불원 의사, 형사공탁 등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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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 차량 충돌, 전치12주 경추간판 파열(S13.0) 형사합의금 1억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차로 내 차량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전치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휴게소 급발진 주장//페달오조작 사고,//보행자 사망,//보험금 1억원
휴게소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망사고에서 페달오조작이 인정됐고, 보험금 1억 6천만원이 지급됐음에도 피해자·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버스사고, 80대//대퇴골전자간골절(S72.120)//전치12주,//합의금 3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황색실선//중앙선침범 사고,//경골비골골절(S82.321)//전치16주,//합의금 2천만원
황색실선 중앙선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골비골골절과 동맥 파열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차량까지 처분해 마련한 2천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과 형사합의에서 실제 지급능력과 피해자 요구액을 조율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야간 횡단보도//무단횡단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과속 추월 중 좌회전//전기자전거 사고,//80대 사망//합의금 2억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승용차가 선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좌회전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원의 형사합의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화물차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요추 골절(S320)//전치16주,//합의금 5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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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우회전//횡단보도 사고,//80대 초점성//뇌손상(S06.3)//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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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화물차//중앙분리대 충돌사고,//80대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합의금 5천만원
지방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숨졌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 끝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택시대자전거//충돌사고,//60대 늑골//다발골절(S22.4)//전치6주,//합의금 2천만원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고, 처벌불원 합의에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