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야간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전치12주 미만성 뇌손상 합의금 7천만원

야간 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미만성 뇌손상(전치 12주)을 입혔으나, 7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으로 2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숙취상태로 전기자전거를 몰던 가해자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고, 1,2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교량에서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승합차 보행자 충격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전치 8주) 중상해를 입었으나, 6천만원 형사합의금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골목길에서 발생한 택시 보행자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전치 6주)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1억 원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택시와 오토바이의 충돌로 전치14주 대퇴골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에 형사합의하고 공소가 기각된 사례다.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요추 압박골절로 전치12주 중상해를 입었고,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로 5천만원이 지급되어 공소가 기각된 사례다.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가 차량에 밟혀 역과사고를 당했다. 외상성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었고, 운전자보험을 통한 1억2천만원 형사합의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새벽 골목길에서 발생한 택시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감각 손상을 입었고, 중상해로 인정되어 형사합의금 1억원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