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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치여,//전치6주//두개내출혈(S06.9),//후각미각손상//합의금 1억원
택시 사고로 전치 6주 두개내출혈과 후각·미각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지급 한도를 직접 확인하고, 최대 1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이끌어낸 과정을 설명한다.
이면도로//전동휠체어 사고로//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전치16주//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80대 보행자가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으로//미만성 뇌손상(S06.2),//전치12주//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머리 부위를 다쳐 전치12주의 뇌손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으로//외상성 척수손상(S14.1),//전치24주//합의금 1억1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1명 사망·2명 부상,//합의금 3억 1,300만원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경색증 I63//진단금 거절 후 재청구로//2천만원 지급 판결
뇌경색증 I63 진단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보험 분쟁에서, 법원이 약관 해석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보험금 2천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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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로//안면치조골 골절(S020),//전치20주//합의금 3천만원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20주 진단을 받았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경골비골 골절(S825, S826),//전치8주//공탁금 2천만원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보행자가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는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돼 금고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후진 중 추돌사고로//외상성 경막하출혈(S065),//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
음주운전 추돌사고로//척골 골절(S52.030),//전치12주//공탁금 1천만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여러 명이 다쳤다. 주요 피해자인 트럭 동승자는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로 전치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는 총 1천만원이 공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