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삼거리 좌회전, 자전거 충돌사고 50대 경막하출혈(S06.5) 전치20주 합의금 2억원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자전거와의 충돌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가해자는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런 구간에서는 먼저 멈춰 좌우를 살피고 직진 차량이나 자전거의 통행을 확인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생략한 채 그대로 방향을 틀었다.

머리 손상으로 이어진 장기간 치료

여기에 전치 20주가 소요될 정도의 장기 치료 판정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회복은 쉽지 않았다. 특히 경막하출혈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보험 통해 2억 원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합의가 형사 절차 종결의 결정적 열쇠가 된 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적용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다. 특히 좌회전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행위는 명백히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된다.

합의 실패 시 피할 수 없는 처벌

특히 피해자가 중대한 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었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좌우한 분수령이었다.

교차로 안전, 운전자의 기본 의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직진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순간의 방심이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보험이 사고 후 피해 회복에 역할을 하더라도, 예방이 최우선이다. 교차로에서의 잠깐의 정지와 주의가 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의금24는 의료·보험·법률 분야를 아우르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중이다.

유사한 사례들

• 고속도로 추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합의금 2,400만원
•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 야간 전방주시태만 교통사고, 전치12주 미만성 뇌손상 합의금 7천만원
• 시내버스 과속 사고로 쇄골 골절(S42040),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 전방주시태만 80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 전치16주 거미막하출혈(S06.6) 합의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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