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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소장접수부터//판결 확정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접수와 송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조정, 판결, 항소와 확정까지 법원 사건조회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진행상태 용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형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송치부터 구공판,//기소유예까지
형사사건을 접수한 뒤 경찰 수사부터 송치·불송치, 기록반환, 검찰 처분, 구공판·구약식, 재판과 항소까지 사건조회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진행상태 용어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후유장해 지급률,//내 장해는 몇 %일까?//보험금 계산방법
후유장해 지급률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 따라 정해지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된다. 장해 판정 기준, 여러 장해의 합산 방법, 기존 장해 처리,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률까지 정리했다.
자차 자기부담금//얼마 내나?//최소·최대 금액//계산방법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 중 계약에 정한 최소·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손해액이 작으면 최소금액을, 크면 최대금액을 부담하며 그 사이는 계산된 금액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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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수리에//20일 걸린다면,//렌트비 20일치//다 나오나?//교통사고 대차료 기준
교통사고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긴 경우 수리기간 동안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 기본 한도는 25일이며 정비시간에 따라 30일까지 인정된다.
폐차 수준 사고,//전손보험금은//얼마 받을까?//차량가액 계산기준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 처리되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며, 사고 책임과 가입보험에 따라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는다.
비싼 차 사고 났다면?//격락손해 보상기준과//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차를 완전히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격락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실제 교환가치 감소와 다를 수 있다.
정신적 피해보상인//위자료, 부르는게//값인가요?”
자동차보험은 상해급수 1~14급별로 지급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민사상 위자료는 부상 정도, 후유장해, 과실비율 등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산정된다.
교통사고//과실이 있으면//합의금도 줄어드나?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실 20%라고 전체 금액에서 일괄로 20%를 빼는 것이 아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차량손해 등 항목별로 손해액을 먼저 산정한 뒤 과실을 반영하며, 특히 치료비는 상해급수와 대인배상Ⅰ 한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인배상2가 없으면,//책임보험 한도를//넘은 돈은 누가 내나?
대인배상Ⅱ가 없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에게 남을 수 있어, 실제 손해액과 과실, 적용 가능한 보험을 확인하는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