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차례//음주운전 적발,//벌금 1천만원
같은 날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100만원이 선고된 사례다. 서로 다른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적용되면서 두 건의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됐다.
욕설에 화나//유턴 후 추격//보복운전,//벌금 2백만원
욕설과 경적에 화가 나 유턴한 뒤 약 1km를 추격하고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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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에 격분,//경적, 상향등 수십회//보복운전,//벌금 2백만원
앞지르기 상황에서 경적을 들은 뒤 약 1km를 따라가며 경적과 상향등을 반복한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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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진로방해,//끼어들기로//경차에 보복운전,//벌금 5백만원
차선변경으로 진로를 방해받자 경차 앞으로 밀어붙이듯 끼어들고 급제동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다.
편도 2차선 도로,//끼어들기에//급제동 보복운전,//벌금 5십만원
앞 차량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 추월 후 세 차례 급제동한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례다.
우울증으로//음주 후 자살,//30대 여성//상해사망보험금//1억원
우울증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음주 후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 자살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두 차례 거절했지만, 정신과 치료기록과 의료자문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증해 소송으로 보험금 1억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D375),//소액암 분쟁에도,//일반암 보험금 5천만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D375) 진단 후 보험사에서 소액암 진단비 1천만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조직검사 결과와 보험약관을 다시 분석해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을 포함한 총 5,34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받은 사례다.
쌍방과실 사고에서//자차 자기부담금,//돌려받을 수 있나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자기부담금을 냈더라도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과 보험사 간 정산내역을 확인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을 받으면,//민사합의금(보험금)이//줄어들 수도 있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민사합의금이 같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합의 전에 전체 손해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안 됐는데,//공탁이라도 하면 도움이 될까?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공탁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탁 자체보다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왜 공탁까지 하게 됐는지를 양형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