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음주 후 자살,//30대 여성//상해사망보험금//1억원

자살이라며 보험금 1억원 거절

30대 여성은 타지역에서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다.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어느 날 음주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했다.

모친은 딸을 피보험자로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살이면 무조건 못 받을까

상해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망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로 판단되면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이다.

하지만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사망 방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사망 당시 상태를 다시 봤다

전문가는 고인의 정신과 치료기록과 경찰 내사자료, 사망 당시의 정황을 모아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장기간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아온 점, 사망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던 점, 유서나 구체적인 준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검토됐다.

의료자문에서는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인이 사망 당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2)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재차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전액수령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기록과 사망 당시 정황, 의료감정 결과를 종합해 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처음에는 고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전액을 받았다. 같은 사망이라도 당시 정신상태와 치료기록, 사망 전후의 정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합의금24의 제휴 변호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이 거절된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기록과 경찰자료, 사망 전후 정황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과 소송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건은 단순히 자살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