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12대중과실 택시 사고, 대퇴골 골절(S72.0) 전치14주 합의금 8천만원

신호위반 좌회전 충돌 사고

저녁 무렵,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택시가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기에, 운전자는 신호를 지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순간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차의 앞부분이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큰 충격이 가해졌다. 결국 부주의한 신호위반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대퇴골 골절로 장기 치료 필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S72.0), 전치 14주, 상해 2급의 중상을 입었다. 대퇴골은 몸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큰 뼈이기에 골절이 발생하면 걷기조차 힘들어진다. 뼈가 어긋나 신경과 혈관이 손상될 위험도 커, 응급수술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치료 후에도 뼈가 붙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행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정 핀이나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상은 장기간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거액 합의로 형사절차 종결

가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운전자보험과 공제조합 지원을 포함해 8천만원의 합의금을 마련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별도로 치료비 성격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법원은 합의가 성립했음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더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600만원 선고로 마무리되었다.

교특법과 12대중과실의 적용

법원은 이번 사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그리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했다.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 유형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기에 원칙적으로는 공소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합의 없었다면 무거운 형 가능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만큼,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교차로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기에 법원은 엄정한 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교통사고 전과가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합의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다시금 교도소 수감 위험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형량을 크게 낮추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차로 사고 예방의 교훈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기에,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신호 확인뿐 아니라 맞은편 직진 차량의 속도와 위치를 충분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은 사후적 보장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서행하며 신호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주의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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