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금

알츠하이머병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간병보험금 3,200만원을 청구한 뒤 가입 전 입원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지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간경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주장됐지만 해지기간이 지나 약 3천만원의 보험금이 인정됐다.

직장 유암종 C20 진단 후 경계성종양 보험금 6백만원이 지급됐지만, 일반암 진단이 인정되면서 2천4백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 보험금 분쟁이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96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진단비와 수술비 2,24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 C77.9를 진단받고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 99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C77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 2,3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D375) 진단 후 보험사에서 소액암 진단비 1천만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조직검사 결과와 보험약관을 다시 분석해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을 포함한 총 5,34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받은 사례다.

뇌생식세포종(C71.9) 진단 후 방사선치료까지 받은 소아 환자가 악성종양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소아암 진단금 지급을 거절당했지만, 조직검사의 한계와 임상학적 진단이 인정돼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급성 신우신염 입원과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CRP 상승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암진단금과 특정암진단금 합계 1억원 지급이 인정됐다.

갑상선암(C73)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암진단금 4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했으나, 법원은 4천만원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0) 진단 후 한화손해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고, 보험사의 항소도 기각돼 진단비 1천만원 지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