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충돌시켜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험금 외 2,000만원 직접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1억3천만원 합의가 성립되어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으로 2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승합차 보행자 충격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전치 8주) 중상해를 입었으나, 6천만원 형사합의금으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