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보호좌회전 충돌, 명백한 과실 구조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이번 사고는 저녁 시간,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녹색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시도했지만,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입해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내에서 직진 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이나 회피 시도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충돌 지점은 차선 중앙에서 발생했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스케치에서 오토바이 진행 경로는 명확히 직선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차량은 방향지시 없이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했으며, 교통조사 결과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책임이 인정됐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사합의가 별도로 진행됐다.
정강이뼈 골절(S8210), 전치12주 진단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경골 상단과 비골 상단이 동시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3급 13항, 즉 외측 정강이뼈 골절(S8210)에 해당하며, 차량 충격이 하체 관절에 직접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해당 부상은 보행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치료에는 고정술과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된다.
피해자는 3개월 이상 통원치료 및 재활을 지속했으며, 초기에는 휠체어에 의존해 이동해야 했다. 진단서에는 수술 경과 외에도 장기 회복이 필요한 후유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으며, 합의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는 독립 보행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단순히 전치12주라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 복귀까지의 시간과 삶의 질 하락이 그대로 압축된 부상이었다. 이처럼 의학적 분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가 남긴 실질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운전자보험 2억 원, 직접청구로 관철
가해자는 사고 발생 약 두 달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서에 서명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금 2억 원이 명시돼 있었으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한해 수령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포함됐다. 피해자는 이 합의서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고, 동시에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진행했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피해자가 나중에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형사합의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는 주장, 두 번째는 형사합의서가 경찰에 실제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직접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 성립 시점, 서류 제출 일자, 합의서 내용 등 모든 요소를 검토해 형사합의는 유효하며, 보험사는 약정대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합의는 절차가 아니라, 설계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형사합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보험사는 “합의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후 불입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형사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성립된 형사합의가 이후 행위로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보험사와의 합의금 지급 분쟁에서 형사합의서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설계된 증거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수령의 주체가 보험사이든 가해자이든, 합의 성립과 서류 요건이 정리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판결 결과를 결정짓는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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