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80대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무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화물차 사고

화물차가 도로변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가해자는 오전 11시 무렵 화물차를 몰고 이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우회전 지점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피해자는 이 사고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S06.3)을 입었다. 이는 두개골 안쪽이 외부로 노출되는 상처 없이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뇌손상으로 경도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상해급수 8급에 해당한다. 특히 고령자는 뇌손상 이후 회복이 더디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이어질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2천만원 지급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이후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지급됐고, 피해자도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적용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다.

12대중과실 해당,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형사재판이 계속됐다.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된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수회 동종전과, 가중된 양형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량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가해자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합의와 처벌불원까지 없었다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인 금고 1개월~8개월 안에서 실제 선고형이 더 무거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를 끝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필수

화물차처럼 사각지대가 큰 차량으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한 뒤 좌우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면서 사각지대에 가려진 보행자와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기도 하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형사합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 방법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륜차 사고로 70대 근위 경골·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 합의금 3천만원
• 횡단보도 전방주시태만, 60대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 황색신호 딜레마존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등 전치10주 합의금 8천만원
•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 60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경막하출혈(S0650)등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