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60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 직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낮 12시 30분 무렵,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일시정지해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마침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60대 보행자의 몸통 부위와 충돌했다.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

보행자는 이 충돌로 발목 삼과골절(S82.8) 진단을 받았다. 삼과골절은 발목을 구성하는 세 개의 뼈 돌출부(내과·외과·후과)가 동시에 부러지는 손상으로,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려 수술적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했고, 상해급수는 8급에 해당한다.

골절 부위가 관절면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치료 이후에도 보행 시 통증이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재활 기간에는 체중을 싣지 못해 목발이나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금 외 합의금 2천만원 지급

가해자는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 이 지급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지급을 받은 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험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 합의금 2,000만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법원은 이 밖에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참작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12대중과실 적용, 반의사불벌 미해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가 함께 적용됐다.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를 12대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12대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역시 12대중과실에 해당해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이 공소 자체를 막지 못했고, 벌금형 선고 등 양형 단계에서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부상 정도·피해자의 연령·과실의 내용·전과 여부가 함께 고려된다.

이 사건에서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고령 보행자라는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초범이라는 점과 별개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없었다면 양형 결과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횡단보도 앞, 서행과 일시정지 필수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서행과 일시정지가 기본이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것이 확인되면 완전히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두는 것이 이후 합의나 배상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12대중과실 해당 여부나 합의금 산정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편이 안전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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