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도 침범 사고, 교차로 좌회전 중 과실
보도 침범 사고는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인도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에 서 있던 70대 남성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중심을 잃고 인도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인근 주민이 즉시 신고해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
교차로 주변은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으로, 운전자는 회전 시 감속과 조향·제동 조작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보도 침범 중과실에 해당한다. 특히 보도 위에 정지 상태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점은 중과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처럼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어겼는가보다, 신호를 어긴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봐야 한다.
족지 절단 상해(S97.0), 전치6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이 크게 다쳐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다. 이 부상은 질병분류코드 S97.0으로 분류되며, 의료진은 회복을 위해 전치6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걷거나 신발을 신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부위여서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초기 수술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고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도 균형을 잡기 어렵고, 보행 시 불안정함이 동반된다.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상해 회복 이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잔여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으며, 낙상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 단순한 진단명보다, 이 상해가 어떤 생활의 단절로 이어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합의금 1천만원, 위자료 1,300만원 지급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처리되었다. 별도로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외 위자료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보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와 보험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형사합의는 제안서가 아니라 전략서다. 무엇을, 언제, 누구와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처벌불원 판단과 감형 사유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합의 시점이 사건 초기였고, 보험사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부담한 손해 회복 조치도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 이후 태도도 모두 양형에 반영됐다. 더불어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점도 양형상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다.
이번 판결은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된 대표 사례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됐는지, 형식적 절차를 넘는 진정성 있는 대응이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됐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형사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나 가족 대리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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