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낙상사고 후유장해, 보험사 지급거절 후 재청구로 보험금 6,750만원

방파제 낚시 중 넘어짐이 부른 첫 사고

낚시를 즐기던 피해자가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낙상처럼 보였지만, 이후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점차 심해지면서 치료가 불가피해졌다.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이어졌으나 호전이 없자 결국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고, 이는 척추에 골수염과 감염성 척추병증을 남겼다. 그 결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으며, 족관절과 발가락의 움직임에도 제한이 생겼다. 일상적인 보행조차 불편할 정도로 기능적 장애가 뒤따른 것이다. 이처럼 사고와 치료의 연쇄적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장해 상태로 이어졌다.

허리·다리에 남은 후유장해 진단

피해자에게 내려진 최종 진단은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척추 장해와 더불어 족관절 및 발가락 운동제한이었다. 이 중 척추 장해는 기왕증이 절반가량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족관절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사고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새롭게 생긴 후유장해로 인정되었다.

의학적 기준으로 보면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신경을 압박해 극심한 통증과 하지의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족관절과 발가락의 운동 제한은 보행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영구 장해로 평가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척추 15%(기왕증 반영 7.5%), 족관절 10%, 발가락 8%를 합산한 25.5%의 장해율을 인정받았다.

보험사의 거절과 법원의 최종 인정

피해자는 상해보험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기왕증과 수술 감염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와 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을 모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최종 장해율 25.5%를 기준으로 산정된 7,650만 원 중 청구한 6,7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또한 법원은 보험사가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급 의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왕증 반영 범위와 법적 해석

재판부는 상해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설명했다. 몸에 원래 병이 있었더라도, 사고와 그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척추 장해는 기존 질환이 절반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감액했지만, 족관절과 발가락의 장해는 새로 생긴 문제로 인정해 감액하지 않았다.

또한 보험약관에는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율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척추 7.5%, 족관절 10%, 발가락 8%를 합쳐 최종 장해율 25.5%가 산출되었다. 이번 판결은 ‘기왕증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 도움 없이는 버거운 싸움

보험사와 끝까지 다투게 되면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장해의 원인이 기왕증인지, 사고로 새로 생긴 문제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학적·법률적 쟁점이 얽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모든 자료를 모으고 법리까지 해석하며 맞서 싸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

작은 부주의가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생활 속 작은 부주의가 평생의 장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파제와 같은 미끄러운 장소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안전 장비 착용과 발걸음의 조심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보험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돕는 중요한 장치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 안전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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