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시내버스 과속 사고로 발생한 전치8주, 쇄골 골절(S42040)에 대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실형을 면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