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연쇄추돌, 경추 염좌(S13.4) 전치 2주, 합의 실패 공탁 250만원

새벽 사거리, 만취 운전자의 연쇄추돌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시내 한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앞쪽에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승용차가 멈춰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50대 남성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다.

그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였다.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제때 알아채지 못했다. 브레이크는 늦었고, 차는 그대로 앞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앞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며 그 앞에 서 있던 차량의 후면부를 다시 들이받았다. 연쇄추돌이었다.

경추 염좌(S13.4), 전치 2주의 무게

앞쪽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전치 2주. 그 앞에 있던 승용차의 피해자는 허리 쪽에 충격을 받아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마찬가지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두 부상 모두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한다. 전치 2주의 경미한 수치지만, 목과 허리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위다. 만성통증이나 경미한 신경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있던 두 사람이 새벽에 뜻하지 않은 부상을 떠안게 됐다.

피해자 C 거절, 공탁 250만원만 남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두 명과 각각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 A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B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 B를 위해 25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끝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공탁금은 법원 기록에 남았지만, 피해자 B의 용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2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그 이상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가해자는 법정에 섰다.

음주 중과실, 공탁도 처벌 못 막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됐다. 제8호는 음주운전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도 함께 적용됐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처음부터 이 보호막이 없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어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다.

합의 없는 공탁,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 상태, 연쇄추돌이라는 사고 결과, 피해자 B와의 합의 실패를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공탁금 250만 원은 감경 요소로 일부 참작됐지만,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공탁이 아니었다. 피해자 A와의 합의, 자백과 반성, 전과가 없다시피 한 이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만약 피해자 A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또는 전과가 있었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탁은 합의의 대체재가 아니다. 법원은 공탁금의 존재보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더 무겁게 본다.

음주운전의 끝, 공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할 수 있는 사고다. 혈중알코올농도 0.167%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다.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던 두 차량은 가해자의 선택 하나로 뜻하지 않은 사고에 휘말렸다.

보험이나 공탁이 피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어도, 형사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탁이 유일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그대로 남는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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